일본, 미국과 쇠고기 협상도 퍼주기(단신)

미국과 일본 무역협상과 관련, 일본이 옥수수에 이어 쇠고기 부문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몇몇 언론들이 자국 농가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양국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 수입 쇠고기에 대해 저관세 적용 범위를 연간 24만톤으로 정하기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는 것.

 

일본의 경우 지난 해 말 발효된 환태평양 경제제휴협정(TPP)를 통해, 가입 12개국 전체에 대해 연간 60만톤의 저관세를 적용해왔다. 미국은 여기에서 이탈했다. 저관세 적용 수입량을 미국 한 나라에 대해서만 24만톤을 정하게 될 경우, 일본은 TPP 12개국의 적용물량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연간 60만톤을 넘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수입 쇠고기에 대해 38.5% 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고, 수입물량이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를 발동,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TPP 수준으로 관세인하키로 대략 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합의가 적용될 경우 내년 저관세 수입 관세율은 25.8%로 내려가고 세이프 가드 적용 세율은 38.5%가 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24만2천톤의 수입 쇠고기에 대해 25.8% 퍼센트의 저관세 적용키로 한 것인데 이는 작년 수입물량의 90%를 넘는 것이어서, 협상 적용시 내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측은 미국산 쇠고기 저관세 적용 부분을 TPP 전체물량의 감소로 상쇄한다는 계산이지만, 호주 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가들의 수출공세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옥수수에 이어 쇠고기 부문까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 이어짐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내년부터 일본 농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